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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정치편향·무능 공수처＂ 비판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재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새벽 또다시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번,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했는데 법원은 '과잉·부실 수사'라는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법조인들은 "그동안 공수처가 둔 각종 무리수는 신생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한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영장 재청구마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지난 2일 열린 손 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혐의는 '윤석열 대검' 간부들과 공모해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손 검사는 특수부 근무 경력이 별로 없고 그 변호인도 형사부만 근무했거나 판사 출신이다.

이후 영장전담판사가 '그래서 누가 고발장 작성자라는 것이냐'라고 수차례 묻자 공수처 검사들은 "임모 검사인 것 같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검사나 수사관" "특정이 어렵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여운국 차장이 "저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 검사가 작성하고 성모 검사가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진술 제시는 없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차치하고 손 검사 기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도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를 기소하고 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된 이날 손 검사에게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 '판사 문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며 다시 소환 통보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압수수색만 하면 '위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검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절차를 문제 삼자 공수처 검사가 '그럼 압수수색을 안 한 걸로 하자'고 대응하는 일도 있었다.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김 의원 측 준항고를 받아들여 효력이 취소됐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자 동의 없이 포렌식하고, 이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그 자료를 가져간 것을 두고는 '청부 감찰'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해 온 12건 가운데 4건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친여 인사 유착 논란은 반복됐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 청사로 몰래 데리고 들어간 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면담 조사를 벌였다가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소속인 여당 의원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 기소든 불기소든 공수처가 한 수사를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수사 기본도 모르는 조직같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 아니라 여권이 주문하는 하청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김영준 기자
본문자수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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