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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중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2월 건설업체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작년 7월 박씨를 해임 조치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깎였지만 소송을 냈다.

박원순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앞서 2014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로 만든 서울시 내부 규칙이다.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위터에 '(공무원이)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발했다. 기고자 : 조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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