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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학재단이 교육부, 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공익 법인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설립 허가나 감독 같은 업무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에 일원화한 미국·일본 등과 대비된다.

일본은 지난 2008년 내각 총리대신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관인 '공익인정등(等)위원회'를 설립했다. 정부가 공익 법인 설립이나 사업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조언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지한 휴면(休眠) 공익 법인을 찾아내고, 공익이 아닌 다른 목적의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미국은 국세청(IRS)이 '공익성 테스트'를 통해 공익 법인을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미 공익 법인이 세제(稅制)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감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은 정부 산하의 '비영리단체위원회'가 공익 법인 등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총괄한다. 이 위원회는 모든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의 국세청인 세입관세청도 공익 법인의 세금 업무를 다룰 때는 이 위원회와 협의한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공익 법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전임자와 논의해 결정했던 투자나 사업 계획을 매번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잦다"며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공익 법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표] 한·미·일의 공익법인 관리 시스템 비교 기고자 : 특별취재팀 이민석 윤형준 백수진 양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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