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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차량 중량 2.5t 이상)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규제 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돼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 경유차(승용차 제외)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미세 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여러 정부 소식통들이 2일 밝혔다. 해마다 겨울철과 봄철 5~6개월간 되풀이되는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 ▲저감 장치를 부착해도 오염물질 배출 효과가 떨어질 경우 강제 폐차 명령 등을 내리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런던 등 처럼 노후 경유차의 진입 및 운행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경유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빼거나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사 A14면

기고자 : 박은호 손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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