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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9일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상임위원 4명 모두 이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가운데 인권위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테러 발생 시 국방부 소속 대(對)테러특공대가 군사 시설 외 지역에 출동해 테러 진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18조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테러 상황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테러의 유형에 맞춰 5개 부처 책임자가 맡게 된다.

국외에서 벌어진 테러는 외교부 장관, 군사적 테러는 국방부 장관, 항공기 테러는 국토부 장관, 해양 테러는 국민안전처 장관, 국내 일반 테러는 경찰청장이 맡는 것이다. 현재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이 부처의 책임자들이 군 소속인 '대테러특공대'의 투입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시행령안이 규정한 이 같은 테러 대처 책임자들의 권한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부분이 없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통수권(헌법 74조 1항)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테러방지법(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으로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만들었으며 오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6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고자 :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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