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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조사 발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6000명의 로스쿨 합격자 자기소개서 중 24건이 문제가 있었으며, 이 중 입시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건 정도라는 것이 교육부의 이날 발표 요지다.

로스쿨 측은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 없음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면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법조인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의회'도 "수많은 공격에도 심각한 입시 비리는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신상 특정이 가능한 사례 중 대부분은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등 기성 법조인들인 만큼 '로스쿨 제도 개혁 특위'를 만들어 기성 법조인들의 기수 문화가 개입할 수 없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해 온 법조 단체들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명백히 드러난 로스쿨의 입시 부정을 덮으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 134명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잃은 로스쿨은 폐지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교육부가 범위를 축소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만 발표한 게 24건"이라며 "문제 사례 중에는 부모가 검사장임을 기재한 것도 있어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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