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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제주 지역 당선자들이 2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求償權)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창일(제주갑)·오영훈(제주을)·위성곤(서귀포) 등 제주 지역 당선자 3명은 이날 국방부에서 한 장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한 장관에게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주 해군기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민주 원내대표 선출 후 국민의당과 연대 등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일부 강정마을 주민과 사회·종교 단체의 불법 시위로 원래 계획보다 완공이 14개월 늦춰졌고, 해군은 시공 업체에 275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해군은 "추가 지불금 중 34억5000만원은 불법행위 적극 가담자 116명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가 내야 한다"며 지난 3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116명 중 강정마을 지역 주민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주 지역 당선자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법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주민의 환대 속에 기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 2월 완공됐지만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007년 6월 제주 해군기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완공까지 연인원 700여명의 마을 주민과 사회·종교 단체 회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현재까지 총 3억7970만원(3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8일엔 강정마을 주민과 외부 활동가들이 제주 해군기지 방호훈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병대원들은 제주 해안에 상륙한 적군을 소탕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 중이었는데 주민들은 "왜 마을까지 총 들고 나오냐" "총알을 넣고 다니지 그러냐"고 비난했다. 기고자 : 전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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