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평화헌법 제정 69주년을 맞아 일본 주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改憲)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군정(軍政)을 실시하던 1947년 5월 3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전국 2077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화헌법을 바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지난해 48%에서 올해 55%로 7%포인트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3%에서 37%로 감소했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 9조에 대해서도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은 지난해 63%에서 올해 68%로 늘어난 반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9%에서 27%로 줄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공동으로 전국 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2004년 조사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그동안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정권이 '2단계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1차 개헌을 통해 큰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회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한 다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줄어들면 그때 가서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는 2차 개헌을 한다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아사히 여론 조사에서는 이 같은 긴급 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은 33%에 그치고, 반대가 52%에 달했다. 기고자 : 김수혜
본문자수 : 81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