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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신고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5043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범인이 검거되는 비율은 60% 선에 불과하다. 범인이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경우엔 검거가 어렵지 않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처럼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엔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 "한 여성이 의사·변호사·유명 개그맨 등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과 이 여성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졌다. '가평녀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허위 사실을 퍼트린 페이스북 이용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고객의 개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허위 사실과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다.

해외 SNS 업체들도 우리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SNS를 통한 '살해 협박'이나 '테러 시도' 같은 심각한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응한다는 것이 문제다. SNS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등 이른바 인격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외 SNS에서 이용자 정보를 넘겨준 경우라도 실제 수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말한다.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은 "대개 생년월일이나 이메일 주소 같은 가입자 정보를 넘겨주는데 외국 SNS는 닉네임(가명)이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고자 : 이슬비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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