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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교육 격차 해소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채널방송(MMS)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MMS(Multi Mode Service)는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채널에 제공되던 주파수를 압축 기술로 쪼개 2~3개의 채널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지상파 채널 10-2번에서 MMS 채널인 EBS2를 시범 방송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사실상 MMS를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EBS로 국한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가 MMS를 통해 채널을 늘리려면 '교육 격차 해소 등 공익 목적일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에서 법률 제정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MMS를 지상파 전체에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상파 독과점과 광고 쏠림 현상 때문이다. 방송 광고 시장의 60~70%를 장악한 KBS·MBC·SBS가 무차별적으로 채널을 늘리면 100개가 넘는 중소 케이블채널이 고사할 위험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만든 이유는 공익성이 큰 EBS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지상파 방송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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