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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는 6월까지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력해 국책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업과 조선업의 경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가했다.

기재부는 회의 직후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강하게 책임을 묻고, 산은과 수은은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 계획 선행 등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체류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각)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 A8면 기고자 :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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