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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국가마다 지원 형태와 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커 획일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당국은 대체로 "미군 주둔 비용 중 분담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 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3년 정부는 미군 총주둔 비용 중 방위비 분담률이 우리는 42%로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일본은 절반 이상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뒤 우리 분담률은 조금씩 높아져 50%에 육박하는 상태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 방위비 분담금(8361억원·7억8200만달러)의 GDP 비중은 0.068%로, 일본 0.064%(2012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38억1700만달러로, 우리보다 규모는 훨씬 컸지만 경제력에 비춰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무거운 부담을 졌다는 것이다. 2013년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은 5억2500만달러로 GDP의 0.016%에 그쳤다. 다만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카투사 지원 비용 등 그동안 산정 내역에서 빠진 지원 부분을 미측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한국, 일본, 독일 방위비 분담규모 기고자 :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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