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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분할론을 제기하고 나왔다. 19대 때 18개였던 국회 상임위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상설화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상임위 숫자를 늘리면 전문성은 향상될 수 있다. 반면 상임위 1개당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국회 본청의 구조상 회의장·위원장실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예결위를 상설화할 경우 예산 심의가 충실해질 수 있는 반면, 정부 관계자들이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할 정도로 불려다닐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정원이 30명씩 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등 거대 상임위 분할에 동의한다"며 "환경과 노동이라는 이질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분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매머드 상임위가 된 교문위, 이질적인 분야가 한데 모인 환노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분야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분할해 상임위 수를 늘리는 것은 무작정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엄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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