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들이 드러난 지난 정부 말에 폐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초읽기에 몰리고 말았다.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개정 반대의 이유인 '교육 중립성 보호'는 명분이 없음이 입증됐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 교육감'들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보호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정당 출신 정치인들이 출마해 정당 지원 아래 당선되면서, 교육감은 처음부터 정치 교육감이었고, 시·도 교육 행정은 정치권의 통제 아래 놓였고, 차기 정권 장악과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과 성향이 맞는 사람을 특채·승진·배치하는 파당적 인사로 양심적 교직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교육력을 크게 저하시켰다. 또 전교조 및 급진적 좌파 인사들에 의한 편향적 교육을 강행해 보통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훼손시켰다. 국정 국사 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면서 얼마 전에는 진보 일색 위원들이 역사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역사적 비판 능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전통사적 가치에 흠집을 내고 건국 원로들을 폄훼해 민족사의 정통 맥락을 훼손했다.

최근에는 14개 시·도 진보 교육감이 세월호 교훈을 계승해 4·16교육 체제로 전환하자며 교육감에게 수능 폐지와 대학 교육 개편권을 주고, 고1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사사건건 교육부와 충돌하면서 학교 복귀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와 시국 관련 집단 서명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명령을 정면 거부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렇게 학교를 보수·진보 대결 구조로 양분했고, 자치의회에서 학생 인권, 교사 인권, 교무회·학생회·학부모회 조례를 만드는 등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일삼고 있다.

정치 교육감들의 이런 분열적 전횡이 교육 황폐화의 수준을 넘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장차 조국의 평화통일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얼마나 더 지켜만 볼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직선제 폐지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