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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가 문제의 제품을 만들 때 책임자였던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가 9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생을 참회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PHMG의 유해성과 흡입(吸入)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살균제를 시판해 결과적으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 전 대표는 "살균제 개발 당시 의사 결정권은 이미 영국 본사에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김모 전 연구소장은 옥시 본사에, 최모 전 선임연구위원은 신 전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조모 교수 측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옥시 측에 전달했고, 옥시는 본사 차원에서 회의까지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시가 모든 책임을 조 교수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고도 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은 영국 본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본격 수사를 하기 쉽지 않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들을 잃은 한 피해자는 "공업용 첨가제로 쓰이던 PHMG가 유독물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고 소비재인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데는 허가 절차 등 정부의 관리 부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7년에는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가, 가습기 살균제로 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2012년 PHMG를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죄목(罪目) 적용도 마땅치 않고 구체적인 단서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모른 척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기고자 : 김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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