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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재판장 송인우)는 50년 넘게 따로 살아온 70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62년 결혼했지만 남편은 곧바로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 1969년경부터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도 두었다.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땅을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혼자 두 아들을 키워오다 201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과거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80%, 아내 20%로 봤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경우 결혼 전부터 남편 소유였지만 아내가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고려해 부인의 몫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별거 기간에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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