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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부제' 운영과 함께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 조치'가 내려지고, 내년 이후부터는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2005년 말 이전에 생산된 수도권 지역 등록 노후 경유차(147만8000대)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45만3000대)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제도 도입 ▲보증 기간(주행거리 16만㎞)이 지난 경유차의 배기가스 기준 강화 및 기준 초과 시 LPG 엔진으로 개조 의무화 등 조치도 단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미세 먼지 개선 종합 대책'〈본지 5월 3일자 A1·A14면 보도〉을 마련,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여러 정부 소식통이 9일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대책 문건에 따르면, 차량부제는 미세 먼지(PM10)와 초미세 먼지(PM2.5)가 일정 시간 고농도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차량부제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 조치를 지자체장에게 요청해 시행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2014년 3월 고농도 미세 먼지 현상이 발생하자 차량부제를 시행한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구체적인 비상 조치 내용과 비용·효과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Z 제도의 경우 환경부 조사 결과, 2005년 말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은 다른 차량보다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일단 서울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인천·경기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도쿄와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등 외국처럼 생계형 차량 등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경유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유차 소유주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배기가스를 기준치 이상 초과 배출해 정부가 리콜(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차량에 대해선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리콜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 '유로5' 승용차(12만6000대)의 경우 소유주들이 연비 저하 등을 이유로 리콜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행 법령에는 없다"면서 "이 같은 법적 미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증 기간이 지난 경유차에 대해선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주들에게 배기가스 장치를 경유 엔진에서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밖에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 가운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총량이 연간 20t 넘는 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오염물질 총량제' 시행 대상도 연 배출량 10t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별도로 설정된 미세 먼지와 황사 특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세 먼지는 공기 1㎥당 150㎍ 이상이면 주의보를 내리지만 황사 주의보 기준은 400㎍ 이상인데, 이를 150㎍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정부의 미세 먼지 종합 대책 주요 내용 기고자 : 손장훈 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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