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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의무 지출 규정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급 지급 등의 고유 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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