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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힘쓴 공직자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천고(天古)법치문화상'의 올해 수상자로 이시윤〈사진〉 전 감사원장,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선정됐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황식 전 총리와 이종남 전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정구영·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시상식을 연다.

감사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수상자는 민사 소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 측은 "국내 민사소송법에 신의칙(信義則)을 도입하고, 판결과 집행 절차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구조적인 방산(防産) 비리를 적발해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재단은 말했다. 2014년 출범한 합수단은 군(軍)의 고질적 범죄를 밝혀 장성급 11명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작년 한 해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성능 부족 등으로 초래된 6580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2014년 출범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서울지검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중심이 돼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기고자 : 조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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