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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주보도연맹 학살 사건 희생자 46명의 유족 185명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가족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44명의 유족 156명에 대해 1인당 27만~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50년 가족이 희생된 지 66년 만에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10월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77명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로부터 2년 8개월 만인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위원회 결정 이후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다가 여의치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1949년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킨 후 관리·통제하기 위해 만든 관변 단체로 수십만명이 강제로 가입됐다. 6·25가 터지자 진주경찰서는 관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해 집단 총살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유족들의 요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2009년 10월 77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기고자 : 조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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