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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與野)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20대 총선 이후 첫 회동이다. 어느 일방의 독주(獨走)가 불가능한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회동의 결과는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과 야당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여섯 차례 회동처럼 만남을 위한 만남, 끝난 뒤 자기 얘기만 하는 회동으로 그친다면,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했던 지난 3년간의 풍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했다. 그러나 시중에선 박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처참한 패배로 끝난 20대 총선에 대해 '양당(兩黨)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마치 남 얘기 하는 듯한 평가를 내놨다. 선거에 승리한 야당도 지금은 국정을 걱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부를 흔들어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바뀌라고 주문해보았자 의미가 없다. 다만 자신의 사고방식과 계산법을 스스로 재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및 내수 부진,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 북한의 핵(核) 위협 등의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나는 선(善)이고 너는 악(惡)'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구태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 돌풍은 그런 여망이 국민 저변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금 국가적 최대 과제는 구조 개혁이다. 여기에 실패하면 나라 전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누가 일을 되게 하려는 쪽인지, 누가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세력인지는 언젠가는 드러난다. 대통령이든 여든 야든 서로 일을 되게 하려는 쪽에 서겠다고 결심한다면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구조 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핵심 현안은 예상 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협치(協治)란 달리 있는 게 아니며 일을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다. 13일 회동을 보면 요즘 모두가 말하는 '협치'가 또 한 번의 수사(修辭)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자수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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