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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10일(현지 시각) "앞으로 7년 동안 병력 1만4300명과 민간인 직원 44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25년 만에 증군(增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군사 축소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다시 한 번 독일군이 성장할 때"라며 "(우크라이나 침공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이슬람국가(IS)에 대응하려면 증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독일은 통일 당시 미·소·영·불 등 전승(戰勝) 4개국과 협의해 병력을 37만명 미만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통일 독일이 다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해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011년에는 지원병제를 도입하면서 병력 상한선을 18만5000명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통일 당시 58만5000명에 달했던 군을 계속 줄여 지난해 17만8000명까지 낮췄다. 지난해 독일의 군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18%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에 목표치로 제시한 2%에 크게 못 미쳤다.

독일의 증군 결정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독일 하노버에서 "유럽 강국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안주하고 있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기고자 :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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