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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자 A1면 '디젤車(국내 시판) 14종, 오염기준 3~10배 뿜었다'를 읽었다. 자동차 정기 검사에 배출가스 검사가 있다. 그런데 연료별 검사 항목을 보면 어처구니없다. 휘발유차와 LPG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측정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경유차는 매연만 있고 그 외 배출가스 검사 항목이 없다. 지금까지는 디젤차의 판매 전 인증 검사만 얘기했지, 판매 후 운행에서 폐차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새 차가 판매되기 전의 배출가스 기준보다도 운행하는 동안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자 잠시 지역과 시기를 정해 특별단속에 나서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권영범·서울 강남구 기고자 : 권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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