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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는 민모(62)씨와 자녀들이 "길을 가다 담장이 무너져 다쳤다"며 서울시와 도봉구, T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와 건설사는 함께 6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T건설사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로부터 도봉구에 있는 중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중학교 급식실 주변에는 지은 지 25년 정도 돼 곳곳에 금이 간 담장이 있었다. 같은 달 24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충격으로 담장이 무너지면서 담장 앞 보도를 지나가던 민씨를 덮쳤고, 민씨는 오른쪽 다리와 척추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건설사는 담장 붕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고자 : 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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