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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져 부대에 비상이 걸리게 한 혐의(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 40분쯤 차를 몰고 군부대 주위를 돌아다니다 차 안에 있던 폭음탄을 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권씨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서 장난삼아 던졌다고 했다. 폭발음을 들은 위병소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켰다.

1심 법원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 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대 내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군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고자 : 조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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