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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박준영〈사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올해 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신민당의 김모(64)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조건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 당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박 당선자가 받았다는 금품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인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박 당선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박 당선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게 된다. 박 당선자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사무총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지금도 왜 조사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고자 : 이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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