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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명 '신해철법' 등 130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 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병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군(軍)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 종전까지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면 범죄 증거로 쓰지 못했던 이메일·SNS 등 디지털 문서의 작성 경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아동 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선행(先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 숙원 사업이었던 치안대학원 설치법, 전북 지역에 '탄소 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수협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 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8월 임시국회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활성화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한 주요 법안 기고자 : 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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