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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현지 시각) 임기 중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NYT는 "그동안 미국은 정치범 탄압 등 베트남 내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무기 금수(禁輸) 조치 해제가 가능하단 입장이었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면 조치 해제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미국은 베트남 종전 직후인 1975년 베트남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뒤, 41년 동안 이를 유지했다. 이후 2014년 10월 중국의 해군력이 팽창하자, 해상 안보 관련 무기에 한해 수출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풀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심화되자,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베트남은 중국 함정과 잠수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정찰용 무인기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중심기지 역할을 했던 베트남 남부 캄란 만에 미군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알렉산더 부빙 박사는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에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민주의원과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의 인권 탄압 문제를 들어 금수 조치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지난 3월에도 인권운동가 7명이 투옥되는 등 인권 탄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 개선을 위한 충분한 약속이 있기 전에는 무기 금수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남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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