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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른바 '먹튀(먹고 튀었다는 뜻)'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국회에 적용될 중요한 운영의 룰을 임기 막바지의 19대 국회가 결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상임위의 청문회 대상을 모든 현안으로 확대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3일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 19대 국회는 이 법에 근거해 청문회를 열 가능성조차 없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 정당하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국회 운영에 관해 이처럼 중요한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시켜 다음 국회를 규제하는 대못을 박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도 비슷한 '먹튀' 논란이 있었다. 의석수가 5분의 3(180석)에 미달하면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8대 임기 종료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당시에도 "19대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야당과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밀어붙여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3당 간 합의가 없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처리된 만큼 정치적으로는 원천 무효"라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인정한다. 그러나 두 야당은 새누리당 요구대로 20대 때 법을 개정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기고자 : 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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