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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 먼지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출 전에 미세 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풍속도까지 바뀌고 있다. 미세 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 먼지(PM2.5)는 우리 건강에 더욱 심각하다.

미세 먼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하며, 특히 수도권 미세 먼지 배출량의 40% 이상이 경유차에서 나온다. 유럽에서는 대기오염 우려 때문에 런던·로마 등 대도시에서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금지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경유 및 휘발유 차량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이른바 '내연기관 퇴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미세 먼지 농도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데도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다. 늦었지만 우리도 강력한 경유차 억제 및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경유차 억제를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2000년부터 수송용 연료 간의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유 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47%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높은 연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 가격으로 인해 신차의 절반을 경유차가 차지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경유 가격 인상이 어렵다면 경유차 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크게 줄였다. 하지만 대기 중 부유물질과 결합해 초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대책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치(SCR)가 최근 개발됐다. 정부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SCR 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초미세 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미세 먼지에 대한 관리도 지속해 선진국 수준(20㎍/㎥)의 대기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기고자 : 안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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