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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일부터 국방위, 인민무력부, 조평통 등을 앞세워 사흘 연속 남북 군사회담 실무 접촉을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를 일축했다.

국방부는 문상균 대변인은 23일 "북한 인민무력부 앞으로 답신을 보냈다"며 "현재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버릇처럼 군사회담 카드를 꺼냈지만 막상 회담이 열리면 삐라(전단) 살포 중단 등 막무가내 주장을 쏟아내며 판을 깨곤 했다"며 "회담 자체보다 남남(南南) 갈등 유도, 국면 전환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열린 다섯 차례 군사회담〈표〉은 모두 북한의 요구로 열렸다가 결렬됐다. 우리 측의 의제는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2008년), 천안함 폭침 사과(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과(2011년) 등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북한은 항상 '군사적 긴장 완화'란 명분을 내세워 '삐라' 살포 중단에만 매달렸다.

북한의 이번 군사회담 제의도 과거 사례들과 판박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자초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고, 우리 정부도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이달 초 제7차 당 대회 연설에서 '심리전 방송'과 '삐라(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각 기관들이 돌아가며 되풀이하는 중이다.

[표] 최근 북한이 제의한 5차례 남북 군사회담

기고자 :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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