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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미세 먼지로 고통받고 있지만 환경부는 미세 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13년 수도권에서 배출된 초미세 먼지(PM2.5)는 8835t으로 2012년(8361t)보다 474t(6%) 증가한 것으로 최근 환경부가 집계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경유차 배출량이 3769t(42.7%)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선박의 배출량(3328t)도 37.7%나 됐다. 경유가 초미세 먼지 오염원의 80% 넘게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 인근 지역과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날리는 비산(飛散) 먼지와 야외 소각, 숯불구이 음식점 등지에서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는 이 통계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은 비산 먼지 발생량 등에 대해 국가 통계로 잡지만 우리는 아직 배출량 계산법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식 통계를 내려면 수년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파악한 2013년 초미세 먼지 배출량(8835t)에는 경유차 등에서 가스 형태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 먼지로 변하는 이른바 '2차 생성 배출량'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경유차가 실제 도로에서 달릴 때 인증 기준보다 4~10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실을 환경부가 지난 2011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이 부분을 여태 국가 통계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기 전문가 A씨는 "정확한 통계를 못 내 대기질 개선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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