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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撞球)는 건전 스포츠여서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길성)는 23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A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A씨)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초등학교 부근에서 당구장을 하려고 교육지원청에 상대정화구역(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이내) 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는 각종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대학에 당구학과가 개설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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