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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희종(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우 교수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2008년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했던 우 교수를 인터뷰해 보도했다. 우 교수는 기사 내용 중 그가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 제조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아 "검사 시약을 판매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