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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제1당 대표가 사실상 증세(增稅)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책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과거 21% 정도 수준으로 갔다가 감세 정책 때문에 18%까지 내려왔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만들어 놓고 지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 총액 비율로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증세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세출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이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며 "이를 위해선 세제(稅制)의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감세를 하다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으로 떨어져 재정이 빠듯해졌는데 결국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세제 개혁의 내용은 지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강연에서 "(정부가)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며 "과거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쏟으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는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어떻게 하면 이 저성장 시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총선 공약 발표 당시에도 '증세'를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재정 조달 측면에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정치적 의지만 확고하면 어떤 형태로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 지출 구조를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지난 2014년 18%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19.6%로 1.6%포인트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하면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고자 : 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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