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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25일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500억원대의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고용된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인천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하며 건강요양급여 5억원을 챙긴 혐의로 B(5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고용 한의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약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의 약국이나 병원(한의원 포함)을 열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고용돼 일한 약사와 한의사 5명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을 보건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