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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稅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현행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총선 때 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최 부의장은 "법인세 인하로 재정적 부담만 가중돼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상황이 됐다.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행 17%가량인 법인세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감세 이전인 19.6%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당론을 곧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총선 전부터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더민주와 공조 가능성이 높다. 기사 A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