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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유엔 결의문의 정신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1946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중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있다. 우선 유엔 총회 결의안은 권고적 성격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제 정치적으로나 관례상 문제가 될지는 논란이 있다. 총회 결의가 채택됐으면 회원국으로서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

'직후 (immediately on retirement)'라는 표현의 해석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사무총장 중에는 2명이 국가 원수가 됐다. 쿠르트 발트하임(제4대) 전 총장은 1981년 퇴임 후 1985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페루 출신인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제5대) 전 총장은 1991년 퇴임 후 2000년에 총리로 취임했다. 반 총장은 올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는 내년 12월에 있다. 기고자 : 박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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