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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국내 정규직 근로자 월급은 12만3000원 늘었지만, 비정규직 월급은 4만4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분이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가 양질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올려두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월급 차이 점점 더 벌어져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규직 평균 월급은 283만6000원으로 비정규직(151만1000원)보다 132만5000원 많았다. 작년 3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격차가 124만6000원이었던 데 비하면 1년 만에 차이가 6.3% 커진 것이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성별·연령, 교육 수준 등 요소를 배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로만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작년보다 1.4%포인트 줄어들어 10.6%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론적 설명일 뿐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의 명목 액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격차가 벌어지는 지점은 월급 외에도 많다. 평균 근속 기간은 정규직이 작년(87개월)보다 올해(89개월) 2개월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9개월로 변화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작년보다 1.2%포인트가 올라 83.2%가 됐지만 비정규직은 0.2%포인트 후퇴해 37.5%로 내려앉았다.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84.4%→86.1%)은 올랐지만, 비정규직(40.7%→40%)은 감소했다.

비정규직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573만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올해 615만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이후 계속 32%대를 유지하면서 감소 기미가 없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보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기본적인 직장 수준 차이가 큰 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까지 겹쳐 체감하는 일자리 질의 차이는 숫자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 안 하면 정규직 안 늘어나"

일자리의 증가 속도를 보더라도 시간제나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규직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올해 기간제(281만명)는 작년보다 7% 늘었고, 시간제(222만명)는 6.2%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1307만명)은 불과 2.3% 늘어났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정규직 과보호'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규직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할 시점인데, 관련 노동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이 독식하는 파이를 나누지 않으면 일자리 늘리기도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양질의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다 보니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올해 2월 12.5%)에 도달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령대별로 40대가 2014년까지는 비정규직 중 비중이 가장 컸지만, 작년에는 50대가 가장 컸다. 올해는 40대가 60대보다도 비중이 작아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4월 고용률은 65.7%로서 3년째 60%대 중반에 머물렀다.

[그래픽]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
기고자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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