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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현실 참여형 지식인들이 현 정부 경제팀의 무능·무책임을 질타하는 경제 분야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 10여명은 "최근 부실기업 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고, 백용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며, 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온 경제학자다.

이들은 "저성장·불확실성의 국제경제 환경,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분야는 몇몇 업종과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彌縫)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 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 등은 "컨트롤 타워가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나서서 컨트롤 타워에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는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국제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자 : 김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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