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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1일 만에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772번 접견한 변호사, 석 달간 수용자 한 명을 108번이나 구치소로 접견 간 변호사….

대한변협은 이처럼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수용자들의 말동무 역할을 하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8명을 징계하는 문제를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적으로 변호사는 접견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가 구치소 독거실이나 혼거실(감방)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감시가 덜한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사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변협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집사 변호사와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뒤 1차로 집사 변호사와 로펌 대표 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변협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집사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기고자 : 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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