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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당시 고위직들도

자유한국당은 25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이학재·곽상도·전희경·김현아 의원은 "이르면 26일 대검찰청에 교육부 전·현직 고위직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27일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가 대폭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 달라"며 검찰에 이미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1년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교육부 윗선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실무진 2명(교과서정책과장·교육연구사)만 교과서 불법 수정 주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기소된 실무진이 윗사람들이 시킨 게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모두 다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관의 지시도 없이 교육부 실무진끼리 알아서 문재인 정권의 사관(史觀)에 맞도록 국정교과서 수정을 지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에 제출할 고발장에는 김 전 장관, 박춘란 전 교육차관뿐만 아니라 담당 실·국장의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쯤 되면 역사 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