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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데이터·인공지능 등 6개 미래산업 분야에 4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혁신성장 2020'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 역시 결정적 하자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규제를 통째로 뽑아내는 혁명적 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미국·일본 등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한 것이 규제 철폐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세금만 퍼붓겠다고 한다. 시멘트 바닥을 깨부수지 않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있고 바이오헬스는 유전자 검사 규제에 막혀 있다.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헬스케어산업은 첫 단계인 원격의료부터 금지돼 있다. 중국·인도네시아도 하는 걸 우린 못 하고 있다. 미국 등에선 이미 널리 퍼진 의약품 원격 조제조차 한국에선 규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일이 늘 이런 식이다. 3년째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화려한 비전 발표 행사를 자주 해왔는데 실제 진척된 것은 사실상 없다. 남은 것은 TV용 쇼뿐이다. 발표 현장에 들러리로 불려다니는 기업인들은 "실질 내용보다 카메라 위치와 행사 시나리오에 더 심혈을 쏟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젠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까지 정책 발표 쇼를 한다. 그 정성의 절반이라도 정책의 실질적 진전에 쏟았으면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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