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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초안에 처음으로 포함, 방위협력 국가에 한국 4번째 배치
2018년 백서보다 2단계 내려가

일본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2019년 방위백서 초안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2019년 방위백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2018년 방위백서에는 '소형화와 탄두화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2019년 백서에는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기술 발전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 발 더 나아간 표현을 썼다"며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백서는 또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이번 백서 초안에서 미국 이외의 방위 협력 상대 국가를 기술하는 순서에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2018년 백서에서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이번에는 호주·인도·아세안(ASEAN) 뒤에 소개됐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강등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