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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학생 감소로 교직원도 줄어… 연금 고갈 빨라질 것＂ 우려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과 대체투자를 포함해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금 수익률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여영국(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지난해 국내 직접투자에서 2753억원(-18.5%), 국내 간접투자로 4877억원(-17.92%), 해외 간접투자로 2048억원(-8.71%) 손실을 입어 주식 부문에서 총 967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채권(3251억원), 대체투자(2350억원)에선 수익을 냈지만 주식 손실액이 그 이상으로 컸다. 지난해 사학연금이 여유 자금을 투자 운용한 자금(16조312억원)의 6%를 주식 투자로 까먹은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학연금의 자금 운용 합계 수익률이 -2.45%를 기록했다. 2017년(9%)에 비해 11.4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합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용자인 학교법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교원이 기준소득월액의 8.75%, 법인이 5.147%, 국가가 3.603%씩 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식이다. 지난해 국가부담금은 3808억200만원이었다. 사학연금공단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35년부터 재정 수지가 913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51년에는 기금이 동날 전망이다.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사학연금공단 측은 국내 주식시장 불황을 이유로 들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해외 쪽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직원 수가 줄면 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300만~400만원 연금을 받는 사립 초·중·고 교원은 전체 수급자의 53.9%인 1만9405명이었다. 대학교 교원은 전체 1만8147명 수급자 가운데 7152명(39.4%)이 월 300만~400만원, 4792명(26.4%)이 월 400만~5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이라며 "사학연금이 사회적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올해는 글로벌 주식시장 호황으로 상반기 운용 수익이 1조12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기금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사학연금공단 2018년도 투자 실적 기고자 :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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