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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정규직 제로'의 역설

문재인 정부 동안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비정규직이 대폭 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커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20대의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처음 800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약 657만명이었다. 하지만 4년여 만인 작년 10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50만명 늘어난 806만여 명이었다. 2020~2021년 사이에만 64만명 늘었고,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1%포인트 늘어난 38.4%였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수는 9만여 명 줄어든 1292만명이었다.

열악해진 취업 환경에서 20대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였지만 2021년엔 40%였다.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었지만 이젠 4명이 비정규직이 된 셈이다. 그 결과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8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70여 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고학력 비정규직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면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 임금 격차는 156만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풀타임 일자리(주 36시간 이상 근무)는 18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에서 67만개가, 제조업에서도 35만개가 사라졌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으로 인해 두산중공업에서만 2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신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불을 끄는'에너지 절약 도우미''제로 페이 홍보 안내원' 등 역할이 모호하고 소액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수십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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