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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지배'에 대한 국내외 반대여론 거세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진핑 1인 지배'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봉쇄 정책 장기화와 경제 악화로 인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를 탄압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한다며 잇달아 반중(反中)으로 돌아서거나 대중(對中) 강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강도 '코로나 봉쇄' 정책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국 IT 기업이 모인 광둥성 선전시에서 주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자유를 달라"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쳤다고 홍콩 명보,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중국 공안 수백 명이 출동해 일부 주민을 체포한 이후에야 시위대는 해산했다.

한국, 일본은 물론 대만, 홍콩도 코로나와 관련해 시설 격리, 검사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했지만 중국은 입출국은 물론 지방 간 이동도 제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각지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이 사회 주축으로 자리 잡은 중국 중산층에게 중앙 권력의 부당함을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도 시진핑 장기 집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올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5.5% 내외)는 물론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개발도상국 평균(5.3％)보다 뒤처지게 된다. WB는 중국 당국의 방역 봉쇄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공안, 군에 대해 숙청을 벌어왔지만 2020년 드러난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사건은 공안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력에 대해 의심을 낳기도 했다. 쑨 전 부부장은 공안부 요직을 거치며 돈과 권력으로 '자기 사람'을 공안 분야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최고 지도부 진출까지 계획했다. 20차 당대회를 3주 앞둔 지난달 쑨 전 부부장을 비롯해 푸정화 전 사법부장 등에게 사형 유예형(사형을 선고하되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을 선고한 것은 당내 반대파에 대한 시 주석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방국가들이 잇따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시 주석에게는 악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과 각을 세워온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경제 문제 등에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더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9월 미 의회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영역에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을 연속으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직접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직접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면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 수위도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의회도 지난달 15일(현지 시각)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규탄하고,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28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 대부분에서 반중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 중국 공산당 20기 정치국 / 상무위원 후보군 / 시진핑 주요 발언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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