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코로나 방역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울 때 내과 전문의인 필자는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진료했다. 아흔이 넘은 고령부터 30대 젊은 남성이 사투를 벌이다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최대한 많은 이를 살리려고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내시경까지 해가며 분투했다.

스스로 누구보다 코로나 환자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정부의 방역이 오로지 코로나 환자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코로나 사태는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다. 환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각자의 자유와 소중한 삶, 일상도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은 '과학 방역'을 내세우고서도 신속하게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혹여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까 봐 부담스러워 결정을 미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시기에 우리는 마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전문가가 마스크 착용의 효용보다 비용이 커졌다고 말한다.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하면서 입 모양을 보고 언어 표현을 습득해야 할 어린이의 발달이 더뎌지는 등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일상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정부 방역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몰아간 측면도 없지 않았다. 실질적인 방역 체계 구축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에 써야 할 국가 재정을 선심성 포퓰리즘에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야당도 건설적인 비판보다는 휘둘리기만 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확실히 달라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OECD 3위에 이르고 국민 97.38%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행이 와도 사망률과 중증화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유행 초반과 달리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돼있다.

그래도 확진자 증가가 걱정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먼저 영·유아 교육 기관에서 해제하고 식당, 문화 공연, 대중교통, 의료 기관 순으로 위험도를 세분화해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신속한 치료제 투여로 확진자의 중증 진행을 막도록 현행 원스톱 진료 기관과 전담 병원에 국한된 코로나 치료 시스템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촘촘히 구비된 1차 의료 기관과 고위험군이 입원해 있는 요양 병원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료제 투여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 복용력, 간 수치(ALT), 신장 수치(eGFR)에 대한 타 병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면 된다. 개량 백신의 보급과 함께 백신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혀 백신 접종 참여를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오로지 과학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어린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영향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반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망설인다면 결국 전 정부와 같은 정치 방역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고자 : 박은식 내과 전문의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749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