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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하고 예산도 삭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해놓고,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을 약 2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안보 사건에 대한 수사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을 짠 2018년에 478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짰던 전년(2017년 576명)보다 98명 줄어들었다. 이후 매년 10명 안팎 감소해 2020년 451명이 됐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안보수사 인력이 21.7%(125명) 감축된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2020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경찰청으로 기능을 옮기면서 수사 역량까지 줄인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 자로 경찰로 이관된다. 이후 통계상 2021년엔 안보수사 인력이 566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는 경찰 외사국이 담당하던 대테러·산업보안 등의 인력 105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안보경찰 총예산도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짠 2017년엔 370억원이었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엔 365억원, 2019년 337억원, 2020년 303억원에 이어 2021년엔 286억원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안보경찰 예산은 22.7%(84억원) 감소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수사 인력을 줄인 뒤, 실적이 없다고 이듬해 예산을 더 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2년의 경우 예산이 317억원으로 올랐지만, 이는 외사국 업무와 합쳐지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안보경찰 인력을 대폭 줄인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예산과 인원 감축은 북한만 환호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안보경찰 인력과 예산을 2017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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