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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약 담은 정부조직개편 착수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선거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일단 미뤄뒀다가 정부 출범 147일째에 이를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요 공약 이행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위원장이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조직은 50여 차례 개편됐다"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내에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 소폭의 조직 개편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장차관급 부·처·청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수준의 대규모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편안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이 미리 여가부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선거를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밑으로 개편 논의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논의가 숙성됐고 조율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가부 폐지, 보건부·복지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이민청(출입국청)·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관광청 신설 등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그간 언급된 방안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수만명과 각 부·처·청 자산의 소속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시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도 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은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최종안 발표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민주당도 반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한편 이날 정부의 4일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방침을 확정했다. 택시 이용자들이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요금에 부가되는 호출료를 밤 시간대에 한해 현재보다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야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달 국민의힘이 요구한 택시 부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택시의 차고지 주차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파트타임 식으로 야간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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